공인중개사 시험

유권대리 vs 무권대리 vs 표현대리

open story 2026. 9. 3. 10:42
반응형

 

 

공인중개사 - 민법 

대리인이 한 행동에 본인이 책임지느냐?

 

 

🧠 유권대리 vs 무권대리 vs 표현대리

구분                         대리권                                       본인에게 효과?                               핵심

 

유권대리 ⭕ 있음 ⭕ 당연히 발생 정상적인 대리
무권대리 ❌ 없음 ❌ 원칙적으로 안 됨 권한 없이 대리
표현대리 ❌ 실제로는 없음 ⭕ 본인에게 발생 권한 없어도 본인이 책임

 

한 줄 암기 🔥

유권 = 권한 있다 → 본인 책임 O
무권 = 권한 없다 → 본인 책임 X
표현 = 권한 없다 → 그런데 본인 책임 O

 

 

 

① 유권대리 ⭐⭐⭐

상황

A = 본인
B = 대리인
C = 상대방

A가 B에게

"내 토지 팔아도 돼."

라고 대리권을 줌.

B가 C에게

"A를 대신해서 토지 팔겠습니다."

→ 정상적인 대리행위.

결과

A와 C 사이에 계약이 성립

즉,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바로 귀속

📌 외울 것:

유권대리 = 대리권 O → 본인에게 효과 귀속

② 무권대리 ⭐⭐⭐⭐⭐

여기가 시험에서 엄청 중요해.

A가 B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

그런데 B가 C에게

"내가 A의 대리인이니까 계약할게!"

하고 계약함.

👉 무권대리

즉,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 것

기본 원칙

본인 A에게 바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A가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이 추인하면?

A가 나중에

"그래, 그 계약 인정할게."

하면

👉 추인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효과가 생겨.

📌 이것도 암기:

무권대리 = 원칙 무효 X → 정확히는 본인에게 효력 없음 →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 발생

시험에서는 "무권대리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같은 표현을 조심해야 해.

③ 표현대리 ⭐⭐⭐⭐⭐

얘가 제일 헷갈려 ㅋㅋㅋㅋ

표현대리는 사실 무권대리야.

그런데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저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겠구나!"

라고 믿을 만한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경우야.

그래서 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핵심

실제로 대리권은 없다.

그런데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다.

→ 상대방 보호

→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 귀속

🎯 표현대리 3개는 무조건 외워

공인중개사에서 진짜 중요해.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A가 C에게

"B에게 내 대리권을 줬어요."

라고 말함.

실제로는 안 줬음.

그런데 C가 그 말을 믿고 B와 계약.

👉 표현대리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B에게 대리권 자체는 있음.

그런데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동함.

예를 들어

A → B에게
"1억 이하의 계약만 해."

그런데 B가

"2억짜리 계약 체결했습니다!"

👉 권한 초과.

그런데 상대방 C가 B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 표현대리 성립 가능.

📌 암기:

126조 = 권한은 있는데 → 범위를 넘음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A가 B에게 대리권을 줌.

그런데 나중에 대리권이 없어짐.

그런데 B가 예전 대리권을 이용해서 C와 계약.

👉 일정 요건을 갖추면 표현대리

📌 암기:

129조 = 원래 권한 있었는데 → 지금은 없어짐

🔥 진짜 중요한 비교

이거 시험 직전에 이렇게 떠올리면 돼.

125조

"대리권 있다고 말해놨잖아!"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대리권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었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예전에는 대리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한 번에 그림으로 외우기

                 대리인이 행동
                       │
              대리권이 있나?
                 /          \
               YES           NO
                │             │
             유권대리       무권대리
                │             │
        본인에게 효과 O       원칙 X
                              │
                       그런데 본인에게
                       책임질 외관이?
                         /       \
                       YES        NO
                        │          │
                    표현대리     무권대리
                        │
                 본인에게 효과 O
 

💥 시험용 암기 포인트

유권대리

대리권 O

→ 본인에게 효과 O

무권대리

대리권 X

→ 본인에게 효과 원칙 X

→ 본인의 추인 가능

→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

표현대리

대리권 X

→ 그런데 본인에게 책임질 외관 있음

→ 상대방 보호

→ 본인에게 효과 O

🚨 그리고 이것도 꼭 기억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쉬워.

무권대리라는 큰 박스 안에 표현대리가 들어있다.

             무권대리
          ┌────────────┐
          │            │
          │  표현대리   │
          │            │
          └────────────┘
 

즉,

표현대리 = 무권대리 +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특별한 사정

이렇게 기억하면 돼.

🧠 마지막으로 이것만 외워

유권 = 권한 있다

무권 = 권한 없다

표현 = 권한 없는데 본인이 책임질 외관 있다

그리고 표현대리 숫자:

125 = 줬다고 표시
126 = 넘었다
129 = 끝났다

반응형